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수년간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로 부터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방으로 끌려가 방에 있던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남자친구의 몸을 손톱으로 긁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의뢰인이 가위를 자신에게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녀 모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남은 의뢰인만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법진의 노력

의뢰인은 자신은 남자친구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에도 남자친구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해 왔으며, 자신은 남자친구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것뿐이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 남자친구, 목격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소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폭행해왔던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남자친구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폭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상처가 생긴 것 뿐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법진의 조력을 통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변호 전략과 증거자료 분석 덕분에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