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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횡령 피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고, B는 다른 투자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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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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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취소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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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를 올렸고,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으로부터 서류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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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등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고소인과 2년 간 교제한 연인 관계 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였는데, 항상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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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전화금융사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알바몬'에서 단기 심부름 구인공고 를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자신을 A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이며, 고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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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동거 중 발생한 폭행, 극단적 선택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수년간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로 부터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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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인 A로부터 성추행 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A 또한 학교 측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A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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