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고소인과 2년 간 교제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였는데, 항상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고소인에게 수 없이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의 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시키고,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자 고소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진은 휴대전화 통화목록, 망가진 휴대폰의 수리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진은 재물손괴,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법진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수원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재물손괴,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