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등 형사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의 유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 폭행, 협박, 상해, 절도, 사기, 횡령,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모욕,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건: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등
• -형사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변호인의 역할

1. 법률 조언 제공: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적 권리와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2. 피의자/피고인 방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법적 방어를 수행합니다.
3. 증거 조사 및 분석: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합니다.
4. 접견권 행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과 자유롭게 접견하여 방어 전략을 논의합니다.
5. 재판 참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 등을 수행합니다.
6. 불법 수사 방지: 불법적인 수사 방법이나 증거 수집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7. 양형 의견 제시: 유죄 판결 시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합니다.
8. 상소권 행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

1. 법률 상담 및 조언: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와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2. 피해자 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3. 의견진술권 행사: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증거 수집 지원: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지원합니다.
5.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신변보호, 비공개 심리 신청 등)를 취합니다.
7. 형사조정 절차 지원: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8. 피해 회복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활용을 도와줍니다.

수사 단계(경찰)

수사 단계(검찰)

재판 단계(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