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배달 업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징역이라는 말에 놀라 법진을 찾아왔습니다.

법진의 노력

의뢰인이 피해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점은 매우 불리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상쇄할 만한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법진은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을 상세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평소 성실히 생활해온 사람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감형을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씩 변제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