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m 가량 차량의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이후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를 넘어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이기는 하나, 당시 사업이 어려워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도로교통법상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자포자기한 상태로 법진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진행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감경사유에 대하여 주장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시각이 운전종료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음주종료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렸고, 이에 처분청인 피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도로교통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실제 법원에서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나, 각종 증거 제출을 통한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