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사건 당일 함께 음주 후 귀갓길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 차례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며 주거침입강간 미수 및 강간등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외음부 찰과상·눈가 타박상 등 신체적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사과의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 처음부터 강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법진의 노력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법진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이 세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량 진술은 경찰·검찰·법정을 거치며 점점 만취 상태에 가깝게 바뀌었고, 사건 순서도 경찰 단계와 법정에서 전혀 다르게 진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인 역시 두 차례 피해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여, 진술 전반의 신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② 2차 강간 시도는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피해자의 연인은 연락을 받고 15~20분 만에 귀가하여 이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2차 시도가 발생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고, 귀가 후 안방이 어질러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속옷 등 핵심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 역시 성범죄 전과로 인한 처벌 위험을 피하려는 형식적 자기보호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변경, 2차 강간 시도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DNA 감정 결과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은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증거 중심의 변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을 넘어, 사건의 시간적·물리적 흐름을 실제로 재현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