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심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핵심 양형 요소로 삼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 이내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새로운 증거 없이 양형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진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1심에서 이미 제출한 반성문을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반성문의 구체적 내용을 짚어가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법전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둘째, 1심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발굴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령(70세 전후)과 건강 상태, 부양가족 관계, 짧은 주행거리와 낮은 사고 위험성을 명시적 양형인자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와 다수의 주변인 탄원서를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폐지증명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결과 및 의의

최근 법원은 음주·무면허 재범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와 건강 상태상 수개월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항소심 판결은 이후 재심 절차에서 집행유예 전환 논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아닌 '해석과 표현'이 감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