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알바몬'에서 단기 심부름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자신을 A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이며, 고객들의 절세를 위해 직접 물건을 전달하고 현금을 받고 있다. 물건을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실제 A팀장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을 속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5회 수행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과 정황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하였습니다.